[공유경제 빛과 그림자] 시장 커지는데…한국 정부의 정책은 '걸음마'

[공유경제 빛과 그림자 中] 시장 커지는데…정책은 '걸음마'

아주경제 2016.08.09 노승길 기자

http://www.ajunews.com/view/20160809150242173

전세계적으로 소유 개념이 아니라 서로 빌려 쓰는 방식의 '공유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초 급성장하는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종 규제, 기존 사업자 반발,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다양한 걸림돌 탓에 피부로 와 닿는 공유경제는 아직 멀기만 하다. 당연히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유경제 '스타기업'도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후 별다른 세부 대책이나 추진 현황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선 공유경제가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나오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 지난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 형태로 숙박시설 공유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글로벌 호텔 등 기존 숙박업계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현재 191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 200만개의 객실을 확보, 지난해 4000만명이 공유 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했다.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2550억원에 달한다. 차량운송 서비스 업체 우버 역시 기업가치가 급등하며 세계 스타트업 중 가장 성공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로 눈을 돌리면 공유경제가 활성화됐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공유경제의 신산업 육성이라는 거창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끌어오겠다는 신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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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유경제 육성 방안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지만, 실제 규제의 벽은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어떤 규제를 받을지 모르는 위험은 여전하다"며 "최근 미국, 중국 등 각국에선 공유경제를 대표할 만한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아직 그런 업체가 없는 것이 (공유경제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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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실제 공유경제 활성화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그려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시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논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대비,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이 있어야 공유경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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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관련 최근기사 참고요]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 가치 33조원…디디추싱 추월

연합뉴스 2016.08.09 로스앤젤레스=장현구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40

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 기업인 에어비앤비의 가치가 300억 달러, 우리 돈 33조 2천550억 원으로 상승했다고 미국 경제 전문방송인 CNN 머니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 조사업체인 CB 인사이츠의 최근 자료를 보면, 이 순위에서 우버가 660억 달러(73조1천610억 원)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뒤를 이어 중국 스마트폰 제조회사 샤오미(450억 달러), 디디추싱(280억 달러), 에어비앤비 순이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