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 '지도 반출' 뒤에 숨은 '구글중심주의'

[현장에서] '지도 반출' 뒤에 숨은 '구글중심주의'

헤럴드경제 2016.08.09 이혜미 산업섹션 재계팀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9000413

 ‘구글의 오만함의 끝을 봤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 반출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오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의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열린 공개 토론회에 나온 구글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업계와 관련 협회의 공세에 비아냥거리는 식의 언행으로 대응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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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도 반출 뒤 데이터 사용 정책을 유료화 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료가 될 수도 있고 유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구글 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 국내법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는 “서비스를 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러한 ‘구글중심주의’는 업계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구글은 지도 반출이 늦어질 수록 국내 기업들은 세계적 혁신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도 반출에 반대하는 국내 업체들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피해자인 척 하는 것)를 한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다.

 

구글은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한국의 법규는 낡아빠지고 불공정하며 혁신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국법 위에 구글이 있다는 논리다. 이런 태도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투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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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기사 참고요]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