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만나 꽃 피우는 공유경제..韓 규제 '발목'
아이티투데이2016.07.04 이경탁 기자
http://m.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70
- “공유경제 기반 O2O 서비스 관련 규제 원샷에 풀어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다.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부의 불평등’ 문제로 ‘공유경제’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보완해 줄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O2O 서비스가 공유경제 파이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공유경제를 꽃 피울 수 있는 관련 O2O 서비스가 나오지 못해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학자이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워튼 스쿨 교수인 제러미 리프킨은 자신의 저서 3차 산업혁명’, ‘한계비용 제로사회’에서 자유시장의 경쟁적 기술 혁신이 생산에 필요한 한계비용(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을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결과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자본주의 기업의 존립 근거가 근본적인 모순에 직면해 ‘협력적 공유사회’ 라는 새로운 경제 시대를 예측했다. 리프킨은 특히 ‘사물인터넷’의 생산성과 ‘공유경제’ 모델들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공유경제란 말 그대로 물건 및 서비스를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공유 개념의 시스템이다. 흔히 말해 현재는 사라졌지만 ‘비디오 및 만화책 대여점’ 같은 것도 공유경제로 볼 수 있다.
▲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보완해 줄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진=위키피디아)
공유경제의 대가이자 '네트워크의 부'의 저자인 요하이 벤클러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난해 10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공유경제 같은 서비스가 단기적으로는 임시직에 대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경제 전반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공유경제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꽃’이라면 O2O(온·오프연계) 서비스는 꽃이 예쁘게 피는 것을 도와주는 꿀벌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와 숙방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경영학과)는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일반 대중들에게 공유경제에 대한 확산과 각인을 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며 “과거 공유경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때 이 같은 O2O 서비스로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 최근 이런 IT 서비스 뿐 아니라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공유경제 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 설명했다.
국내 O2O 서비스 대부분이 공유경제 모델보다는 온디맨드형 중계 서비스... 규제가 가로막아
한국에서도 택시앱, 배달앱, 숙박앱 등 다양한 O2O 서비스들이 있지만 대부분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계해주는 온디맨드 서비스 에 가까워 공유경제 기반의 서비스 라 보기에는 힘들다. 카쉐어링 서비스 ‘쏘카’의 경우도 개인 차량을 빌려 쓰는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O2O 업계 한 관계자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유휴 여력을 공유 및 서비스하는 모델은 공유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국내 대부분의 O2O 서비스들은 예약 및 매칭 서비스에 가까워 공유경제 성장에는 거리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싶어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우버가 한국에 진출 후 승차공유앱 ‘우버엑스’를 철수했지만 택시조합의 압박과 서울시의 단속으로 서비스를 철수하고 말았다. 에어비앤비 또한 한국에 다양한 숙박 시설이 검색되지만 이 중 상당수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차량공유앱 우버는 한국에서 기존 업계와 서울시의 규제로 관련 서비스가 철퇴를 맞았다 (사진=유튜브)
정부는 지난 2월 신산업 육성·규제 완화를 위해 숙박 공유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또한 공유경제 기반의 O2O 서비스 모델이 단순히 숙박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는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결국 한국에서 공유경제 모델이 꽃 피울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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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네트워크/오가닉 비즈니스 - 추천도서]
■오가닉 미디어
-연결이 지배하는 미디어 세상
윤지영 지음 | 출판사 21세기북스 | 2014.02.21
http://blog.daum.net/bstaebst/11803
[책소개]
미디어가 사회, 경제, 문화의 경계를 허문다!
『오가닉 미디어』는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미디어, 살아서 진화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오가닉 미디어(organic media)'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네트워크다. 사람들의 참여로 시작해서 그 결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얻는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 책은 미디어를 해부하고 사용자를 들여다보고 매개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고를 전환시킨다. 즉, 오가닉 미디어에서 콘텐츠는 성장하고, 성장은 사용자의 매개 행위가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매개 행위는 미디어 질서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오가닉 비즈니스
노상규 지음 | 오가닉미디어랩 펴냄 | 2016.02.21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17016
[책소개]
『오가닉 비즈니스』는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의 비즈니스 본질에 대해 살펴본다. 오가닉 비즈니스는 살아 있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접근한다. 즉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등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며,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원리와 구조를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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