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두 얼굴 -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이민화 칼럼] 공유경제의 두 얼굴

이투데이 2016.07.04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m.etoday.co.kr/view.php?idxno=1352060 

공유경제는 천사와 악마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를 통한 혁신의 촉진과 자원의 절약은 인류의 희망이나, 공유경제 기업의 과도한 부의 독점과 일자리의 축소에는 비난의 돌팔매가 날아들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두 얼굴을 살펴보자.

 

공유경제의 대표 기업 우버(UBER)에는 찬사와 비난이 동시에 빗발치고 있다. 우버를 이용한 사람들은 편리성에 감탄하고 지속적 진화에 또 감탄한다. 그들은 70조 원이 넘는 우버의 기업가치가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버를 불법화한 많은 국가들은 우버가 택시 운전기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GM의 기업가치를 넘는 것을 부의 약탈이라 생각하고 있다. 과연 공유경제는 천사인가 악마인가.

 

환경론자들은 지구 차원의 환경과 자원 보호 측면에서 우버 1대가 10대 내외의 자동차 판매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성장론자들은 이로 인한 GDP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결국 GDP의 감소는 일자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유론자와 오픈소스를 주장하는 공유론자의 충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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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로 돌아가 보자. 공유를 통한 환경의 개선과 자원의 절약은 긍정적이다. 일자리의 감소는 더욱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공유경제로 인한 가치 창출의 대부분이 공유경제 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우버의 수익 구조가 70조 원의 기업가치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문제는 공유경제 자체가 아니라 공유가치의 분배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바람직한 미래 사회는 혁신에 의한 이익은 장려하고 지대(地代)에 의한 이익은 억제하는 정책으로 이룩될 것이다. 산업경제에서 반독점 법이 탄생한 배경이다. 독점은 필연코 과도한 지대 추구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유경제의 플랫폼 기업들에는 반독점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사회 통념은 그들의 수익은 혁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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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 공유경제를 지원하되 합리적 공유경제 플랫폼 경쟁의 룰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임계량을 넘어선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리드(Reed)의 법칙이다. 그때부터 수익의 대부분은 혁신이 아니라 지대 수입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지대 수익을 바탕으로 우버가 후발 리프트(Lyft)에 한 것과 같은 부당 경쟁을 할 여지를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이제 미래 사회의 안정성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공유경제 플랫폼의 경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혁신이 아닌 지대 수입에 대해서는 사회 환원 혹은 높은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 글로벌 과세를 부과하는 대안을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복수의 플랫폼 경쟁을 촉발해 사용자의 선택이 가능한 멀티 호밍(multi-homing) 경쟁 구도를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 효율보다 장기적 사회의 안정성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점화된 플랫폼 기업에는 기업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의 일부분이 될 것인가. 이 시대의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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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네트워크/오가닉 비즈니스 - 추천도서]

■오가닉 미디어

-연결이 지배하는 미디어 세상

윤지영 지음 | 출판사 21세기북스 | 2014.02.21

 http://blog.daum.net/bstaebst/11803

 

[책소개]

 

미디어가 사회, 경제, 문화의 경계를 허문다!

『오가닉 미디어』는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미디어, 살아서 진화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오가닉 미디어(organic media)'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네트워크다. 사람들의 참여로 시작해서 그 결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얻는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 책은 미디어를 해부하고 사용자를 들여다보고 매개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고를 전환시킨다. 즉, 오가닉 미디어에서 콘텐츠는 성장하고, 성장은 사용자의 매개 행위가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매개 행위는 미디어 질서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오가닉 비즈니스

노상규 지음 | 오가닉미디어랩 펴냄 | 2016.02.21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17016

 

[책소개]

 

『오가닉 비즈니스』는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의 비즈니스 본질에 대해 살펴본다. 오가닉 비즈니스는 살아 있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접근한다. 즉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등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며,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원리와 구조를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