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 활성화는 클라우드 규제완화가 먼저다

창조경제연구회 “공유경제 활성화는 클라우드 규제완화부터”

매일경제 2016.06.28 안갑성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no=463391&year=2016

제25차 창조경제연구회 공개포럼

 

28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유경제의 기초 인프라인 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유경제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제시됐다.

 

28일 창조경제연구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고 온디맨드(On-Demand)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O2O(Online to Offline) 산업 생태계에서는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인 클라우드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한국은 공유경제 관련 부처와 정책적 관심이 부재한 공유경제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래사회의 중심이 되는 경제시스템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선보인 조산구 코자자 대표는 “소유로부터 공유로의 시대적 대전환을 반영한 공유경제를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달 융합경제연구소 소장도 “공유를 통한 협력과 융합으로 공유경제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공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거대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등장에 맞춰 지속가능한 공유경제를 위한 정책도 제안됐다. 이민화 이사장은 “공유경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기존 동종산업과의 충돌, 높은 수수료로 인한 폭리문제, 조세 회피, 복지 없는 고용 문제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불법화로 간주되기도 했다”며 “혁신이 아닌 지대추구와 지대수입에 대해서는 사회 환언과 높은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복수의 플랫폼 경쟁을촉발해 참여자의 선택이 가능한 ‘멀티 호밍 경쟁구도’를 만드는 정책과 독점화된 플랫폼 기업에는 기업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공유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촉구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인 클라우드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의료분야의 클라우드 규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규제는 여전하다”며 “실리콘밸리 벤처들의 평균창업 비용이 줄어든 비결은 클라우드·오픈소스·개방형 플랫폼의 3대 공유경제 인프라 구축에 있는 것처럼 정부도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과 오픈소스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은 “공유경제의 ICT 인프라인 클라우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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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세계 1위 초고속망 불구 클라우드는 꼴찌

헤럴드경제 2016.06.22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http://blog.daum.net/bstaebst/17921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밀려 오고 있다. 제품을 넘어 데이터와 서비스가 초융합하는 새로운 O2O산업 생태계의 한가운데 ‘클라우드(Cloud)’가 있다.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의 인프라인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4차 산업혁명은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고 온라인 현실과 오프라인 가상이 융합하는 개념으로 미국과 독일 등은 받아 들이고 있다.

 

1조원 넘는 기업가치의 벤처를 일컫는 유니콘의 대부분은 O2O 융합영역에서 나왔다.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각각 70조와 30조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들은 예외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인프라를 활용해 성장하고 있다...클라우드 인프라가 구축돼야 국가혁신이 촉진된다는 것은 이제 만유인력과 같은 불변의 법칙이다.

 

지금 전세계 인터넷트래픽의 3분의 2는 클라우드의 활용이다. 그런데 한국의 클라우드 활용은 3%대에 머물고 있다. 전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춘 국가가 막상 클라우드 서비스는 가장 후진국 수준인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기사 일부 발췌)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이투데이 2016.06.14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blog.daum.net/bstaebst/17861

4차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명이다. 매번의 산업혁명마다 그 시기는 더욱 짧아졌고, 그 사회적 충격은 더욱 더 커졌고, 세상의 선도국가가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더욱 빠르게, 더욱 복합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정상회의의 주된 화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인 이유다.  

4차 산업혁명의 한국의 대응 전략은 기술과 규제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될 것이다. 한국의 현실이 23위의 기술 경쟁력과 70위의 제도 경쟁력의 결과, 26위의 국가 경쟁력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더욱 시급한 숙제는 기술보다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속, 초융합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이며 위기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규제 패러다임 혁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드론, 자율차,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원격의료, 인공지능 등 거의 모든 4차 혁명의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의 결과라고 단언한다. 근본적 규제 혁신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다.(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