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 서비스 '우버엑스' 도입 위해 관련법 개정 필요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 서비스로 주목받는 우버(Uber) 서비스 도입 위해 관련 법 개정 필요

투데이경제 2016.06.24 이일수 기자

http://m.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56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우버(Uber)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법 논란에 휩싸여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버는 전 세계 68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6년 3월 기준 우버의 기업 가치는 625억 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립 7년 만에 우버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포드(524억 달러), 제너럴모터스(47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넘어선 셈이다.

 

우버코리아는 한국시장에 진출한지 약 2년 만인 2015년 3월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제공을 중단했다.

 

현재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우버블랙만 운영하고 있다. 우버엑스는 고객이 우버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인데,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다.

 

<중략>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우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락> 

 

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우버블랙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개인택시 기사들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승객들의 요구에 바로 대응하고 품질 면에서도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우버엑스를 승차난이 심각한 심야시간대에만 우선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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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네트워크/오가닉 비즈니스 - 추천도서]

■오가닉 미디어

-연결이 지배하는 미디어 세상

윤지영 지음 | 출판사 21세기북스 | 2014.02.21

 http://blog.daum.net/bstaebst/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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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사회, 경제, 문화의 경계를 허문다!

『오가닉 미디어』는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미디어, 살아서 진화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오가닉 미디어(organic media)'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네트워크다. 사람들의 참여로 시작해서 그 결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얻는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 책은 미디어를 해부하고 사용자를 들여다보고 매개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고를 전환시킨다. 즉, 오가닉 미디어에서 콘텐츠는 성장하고, 성장은 사용자의 매개 행위가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매개 행위는 미디어 질서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오가닉 비즈니스

노상규 지음 | 오가닉미디어랩 펴냄 | 2016.02.21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17016

 

[책소개]

 

『오가닉 비즈니스』는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의 비즈니스 본질에 대해 살펴본다. 오가닉 비즈니스는 살아 있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접근한다. 즉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등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며,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원리와 구조를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