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경제, 길을 잃다

■[韓경제, 길을 잃다①] 수출·내수 부진에 구조조정, 통상현안까지…동시다발 위험신호

뉴시스 2016.06.06 안호균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5_0014130362&cID=10401&pID=10400

 ■[韓경제, 길을 잃다②] 주저앉은 수출, 멈춰선 공장…뾰족수가 없다

뉴시스 2016.06.06 이예슬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3_0014128249&cID=10401&pID=10400

수출, 17개월 연속 마이너스…역대 최장

제조업 가동률도 금융위기 이후 7년만에 최저

 

■[韓경제, 길을 잃다③] 겁쟁이가 된 기업, 투자 안한다…"올 설비투자 0.9% 증가"

뉴시스 2016.06.06 정필재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3_0014128157&cID=10401&pID=10400

한국은행·LG경제연구원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0%대'

한은 "국내총투자 1.3p 줄었고 국외투자는 3%p 늘었다"

산은 "한국, 투자부진…2016년 설비투자 증가율 0%대"

 

■[韓경제, 길을 잃다④] 얼어붙은 고용, 쪼그라든 소득…빚 더미에 눌린 가계

뉴시스 2016.06.06 안호균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5_0014130944&cID=10401&pID=10400

■[韓경제, 길을 잃다⑤] 구조조정 전략·전술 틀렸다는데…위기 돌파 리더십 안 보여

뉴시스 2016.06.06 이예슬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5_0014130117&cID=10401&pID=10400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부재…책임전가하며 몸 사리는 정부

경기활력 떨어지는데 재정여력부족에 마땅한 카드도 없어

 

장기간 수출 지표가 부진하고 내수마저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자칫 장기 불황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경기의 활력이 떨어진데다 조선·해운 업계를 시작으로 산업구조조정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구조조정 이슈가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정부와 중앙은행, 국책은행 등이 핑퐁게임을 하는 모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언급할 정도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현재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며 "큰 틀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경제부총리냐 금융위원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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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력강화도 뾰족한 수 없어 난감

 

경기에 활력을 더하는 적극적인 거시정책 없이 산업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출이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경기를 지탱하던 내수마저 약발이 다 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