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과 기본소득] 부러운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노동은 생계수단 아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논쟁

연합뉴스 2016.06.04 제네바 서울=이광철 특파원 김아람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3/0200000000AKR20160603087351009.HTML?input=1195m

 

사회안전망 잘 갖춰진 스위스 이례적 촉발… "임금, 생계와 무관해야"

반대 여론 높지만 로봇 시대에 인간 노동의 의미 재고

■[사설] 부러운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민중의소리 2016.06.04

http://www.vop.co.kr/A00001031902.html

 

스위스가 5일 기본소득을 헌법에 삽입할 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조건없이’ 일정한 배당을 제공한다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도화할 지가 판가름되는 셈이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이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여론도 아직까지는 반대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스위스의 이번 시도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우선 기본소득의 아이디어가 결코 몽상가의 꿈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의 개념에 머물러 있었던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존엄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제도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부자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과연 파격적이다.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더욱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사회복지제도를 운용하는 데서 들어가는 비용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고, 또 컴퓨터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사회에서 인간 노동의 분배몫을 조정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970년대 이후 심화되어 온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조금씩은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어 왔고, 전통적인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또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각각 기본소득에서 일치된 견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하지만 이런 의제들은 모두 논쟁을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이어갈 수 있는 스위스의 정치문화다. 스위스는 국민 발안 제도를 아주 너그럽게 선언하고 있고, 이번 국민투표 역시 국민발안으로 시작됐다. 심지어 국회의 국정 참여조차 인정하기 싫어서 국회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걸핏하면 법 개정을 피해 시행령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에 있는 다리아 연구소는 지난 4월, 유럽 28개국의 1만 명을 인터뷰해서 유럽인의 64%가 국민투표가 있었다면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찬성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본소득에 대해 사람들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한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 국민투표 캠페인이 본격화되자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여론이 크게 올라갔다고 한다.

스위스 국민의 선택과 무관하게 기본소득은 이제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유력한 제안의 위치에 올라섰다.

■[야고부] 최저임금과 기본소득

매일신문 2016.06.03 서종철 논설위원

http://m.imaeil.com/view/m/?news_id=27312&yy=2016

 

<중략>

 

인구 800만 명의 스위스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매달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5일 실시한다. 가결되면 스위스는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조건없이 보장하는 첫 국가가 된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등 논란에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청년실업에 울고 비정규직 차별에 가슴을 치는 우리에게는 별나라 이야기다.

 

세계적으로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가 관심사다. 핀란드는 복지 혜택을 없애는 대신 월 800유로(약 100만원), 네덜란드는 900유로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최저임금을 대체한 ‘생활임금제’를 올해 도입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임금과 근로 환경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용역업체에 대거 자리를 꿰찬 서울메트로 출신들이 고임금을 받는데 반해 현장 직원은 100만원 남짓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소위 ‘메피아’의 갑질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의 재판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이제 우리도 시급 몇천원을 놓고 다투는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기본소득`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할 때다. 런데 민생을 살펴야할 국회는 원 구성을 놓고 멱살잡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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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 ‘관계 속 행복’의 관점으로 경제학을 재구성하다

 

스테파노 자마니, 루이지노 브루니 지음 |북돋움 펴냄 | 2015.02.15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17748

 

[책소개]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중세 가톨릭 전통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제학사, 사회학과 경제학을 넘나드는 풍성한 논의를 담아낸 책이다. 시민경제학의 시각은 ‘자유시장-복지국가’ 모델이 부딪힌 저성장 ㆍ 고실업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내놓는다. 저자는 “모두에게 임금 노동의 형태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개념은 순전한 유토피아적 발상이자 위험한 거짓말”이라며 “민간 부문에서 ‘해방된’ 노동력이 사적 시장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재화, 즉 관계재와 가치재를 생산하는 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사회신용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더글러스 지음 | 출판사 역사비평사 | 2016.04.14

http://blog.daum.net/bstaebst/17546

[책소개]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신용론’의 창시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가 쓴 『사회신용』의 완역본이다. 이 책은 “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히고 있어서, 그동안 억눌려온 대안 경제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 공공통화의 필요성, 국민배당을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 등, ‘사회신용론’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 책에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저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는 1879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다. 엔지니어로 생활하던 중 31세의 나이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4학기 동안 수학했고, 졸업하지 않은 채 학업을 그만두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직원으로 인도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해, 부에노스 아이레스 태평양 철도회사와 런던우체국 철도회사 등 기술자로서 대영제국의 각지를 돌아다녔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잠시 영국공군(Royal Flying Corps.)에 복무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의 대형 기업체 1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기업이 매주 원가로 지급하는 노임과 봉급과 배당의 합계액이 언제나 생산된 제품의 총가격에 미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1916년부터 그는 경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1920년에 『경제적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와 『신용권력과 민주주의』(Credit-Power and Democracy)을, 그리고 1924년에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이 책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출간했다. 

 
‘사회신용’이라고 알려진 그의 개혁 프로그램에는 두 개의 주춧돌이 있다. 그중 하나는 구매력과 제품 가격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배당’(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공정가격(Just Price)은 생산 시스템의 물리적 효율성이 증가한 만큼 소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를 통해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 소비는 자동적으로 생산의 지속을 보장해주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는 기술자로서 은퇴하고 연구에 전념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사상은 캐나다의 사회신용운동(1935년 앨버타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채택했다)에 영감을 주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 그의 철학을 추종하는 정당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지음 | 출판사 새로운현재 | 2016.04.20

http://blog.daum.net/bstaebst/17503

[책소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 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청년 리더들로 이뤄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와 통찰력, 지혜를 집약한 크라우드소스 도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로써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의 이해와 책임을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