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기본소득 300만원 보장...국내외에서 찬반 논쟁 불붙었다

[씨줄날줄] 기본소득 300만원 보장 논란

서울신문2016.06.04 임창용 논설위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4023012

 

지난해 12월 ‘기본소득’이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다. 언론이 ‘핀란드에서 조만간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는 보도를 쏟아내면서부터다. 핀란드 정부가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핀란드 사회보험공단은 올해 11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일정까지 밝혔다.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영국의 사회 분야 싱크탱크 네스타는 올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10가지 트렌드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꼽기도 했다.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나올 것으로 본 것 같다.

 

 

스위스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5일 실시한다. 성인에게는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미성년자에게는 월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보장해 주는 게 핵심이다.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사람에게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는 6대4 정도로 부결을 점친다. 부결되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국가는 11월 투표가 실시되는 핀란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핀란드에선 7대3 정도로 찬성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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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말고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느는 추세다. 네덜란드에서 위트레흐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소득 실험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에서도 지난해 남부의 아키텐주 의회가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안을 통과시켰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빈곤의 덫을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안정된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인들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이다. 인공지능 같은 4차산업을 이끄는 이들이다. 에어비앤비에 투자한 샘 알트만 Y컴비네이터 최고경영자, 페이스북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이 대표적이다. 이유는 다르다. 테크노 거인인 그들의 생존 기반, 즉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인공지능과 로봇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급감에 대비하려면 기본소득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대량 실업이 공동체 파괴를 초래해 자본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겁을 먹고 있는 듯하다.

 

스위스 국민투표 이후 기본소득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 같다. 우리의 ‘무상복지’ 논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사회주의식 실험의 성패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