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월300만원 기본소득…'빈곤퇴치’ 이상과 현실 사이

스위스 월300만원 기본소득… ‘빈곤퇴치’ 이상과 현실 사이

국민일보 2016.06.03 손병호 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53934&code=11141100&cp=nv

 

 5일 贊反 국민투표… 결과는?

스위스 제네바의 플랭팔래 광장에서 지난달 14일 기본소득 도입 찬성론자들이 ‘소득이 보장되면 무엇을 하시겠어요?’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AP뉴시스

 

스위스가 오는 5일(이하 현지시간) 일을 하지 않고도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basicincome)’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워낙 파격적인 내용인 데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있어 이목을 끈 제도다. 하지만 도입 반대 여론이 더 높아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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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안이 나온 것은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이 8만2000달러(9700만원)에 달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이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보수인사도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면 ‘작은 정부’ 구현이 가능하다면서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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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매체 뉴스맥스에 따르면 핀란드와 네덜란드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106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네덜란드는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 시민에게 월 900유로(119만원)를 지급하려 한다. 브라질의 좌파 정부가 도입해 시행 중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도 기본소득 개념과 비슷하다. 이는 빈곤층 가정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조건으로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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