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는 미래사회] 스위스 기본소득 불발에도 소득 불균형 대안 급부상

스위스 '월300만원 기본소득' 불발에도 지구촌 곳곳 '유사 실험'

연합뉴스 2016.06.06 김지연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6/0200000000AKR20160606046600009.HTML?input=1195m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4&oid=001&aid=0008454062 

 

기본소득, 소득 불균형 대안 부상…핀란드·네덜란드 등 시범 프로그램 시행

찬성표도 23%에 달했음을 알리는 지지자들 [EPA=연합뉴스]

스위스에서 노동을 하든 안하든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의 이번 시도가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76.9%(잠정 집계)가 기본소득을 '사양'(No Thanks)했으나 다른 여러 국가나 도시들이 비슷한 개념을 검토 중이거나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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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국민투표를 처음 시행한 스위스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도 불발됐으나,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 개념은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고, 갈수록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달리 없어서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전문지 포천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부의 불평등 이슈와 씨름하고 있고 기술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이야말로 시대를 마르크스주의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라거나 심지어 16세기 토머스 모어나 18세기 토머스 페인의 사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토피아적 아이디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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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찬성 진영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경고하고,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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