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8개 정부에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집행위, 내주 가이드라인 마련

■ EU, 유럽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거스를 수 없는 혁신"

아시아경제 2016.05.31 조목인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3110031101792

 

집행위, 내주 가이드라인 마련

 

■실리콘밸리에 깐깐한 유럽, ‘공유경제’에는 호의적

이투데이 2016,05,31 배준호 기자

http://m.etoday.co.kr/view.php?idxno=1336676#cb

 

EC, 6월 2일 유럽 정부에 공유경제 가이드라인 제출 예정…서비스 금지·제한하지 말 것 요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에 우호적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진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시위. 브뤼셀/신화뉴시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깐깐한 태도를 보이는유럽이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는 유화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번 주 역내 28개 회원국 정부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 공유경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C는 구글과 애플 같은 전통적인 IT기업에 적용했던 것보다 완화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C는 각국 정부에 차량공유 앱 우버나 숙박공유업체에어비앤비 등의서비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공유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빌리거나 나눈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경제활동과 산업형태를 뜻한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태도는 엇갈리고 있다. 영국등 많은 나라에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기존택시업계 등 전통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로 우버 임원이 벌금형을 부과받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는 사태도 빚어졌다.

 

EU 전반에 걸친 일관된 규제 체계가 확립되면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기업들이 28개국의 서로 다른 규정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 관련 산업이 부흥할 것으로 예상된다.

 

FT가 오는 6월 2일 EU 각국 정부에 제출될 가이드라인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EC는 “서비스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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