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공유경제, 어디까지 왔나
디지털타임스 2016.05.29(금) 정채희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53002101831033001
합리적 소비문화 형성… 빌려 쓰는 방식으로 글로벌경제 급변
2025년 396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숙박 - 에어비앤비·교통 - 우버 성공
제조 · 유통 · 문화예술 분야로 확산
국내선 정부규제에 시장 진출 꺼려
사회적 안전망 준비 필요성 지적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가 형성되면서, 소유 개념이 아니라 서로 빌려 쓰는 방식의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서비스로 성장했죠. 국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공유경제가 뜨며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 공유경제 확산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공유경제 서비스가 안전한지, 과연 충분히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新) 소비 트렌드' 공유경제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머지않아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은 10여 년이 흐른 오늘날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현실이 되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각종 공유경제 서비스가 여럿 등장했죠. 주차장에 서 있는 한 대의 차량을 나눠 타기도 하고, 누군가의 집을 예약해 빌려 쓰는 식입니다.
공유경제 모델은 기존 시장경제의 틈새를 빠른 속도로 보완하고, 심지어 대체하면서 업계에선 앞으로 글로벌 경제를 주름잡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PwC에 따르면 세계 공유 경제 관련 산업 규모는 오는 2025년 3350억 달러(약 396조원)로, 2014년 150억 달러(약 18조원)와 비교하면 20배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공유경제가 기존 시장경제를 앞지르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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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사정은 다릅니다. 새로운 서비스인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 보니 기존 법령에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끼워 맞추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정부 규제가 새로운 형태 서비스 시장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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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공유경제 육성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공유 경제 관련 소규모 사업자들인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그 벽은 더욱 높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은 기존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어떤 규제를 받을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미국, 중국, 인도 등 각국에선 최근 공유경제를 대표할 만한 업체가 하나 둘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선 아직 그런 업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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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공유경제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숙박, 교통이 중심이지만 제조, 유통, 문화·예술까지 적용 분야가 급속히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시장과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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