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 정부사업까지 파고든다

공유경제, 정부사업까지 파고든다

디지털타임 2016.05.12(목) 송혜리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51202109960812007

행정자치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15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주차장, 자동차, 주거지 공유 등 '공유경제 사업'으로 행정업무 효율 제고, 주민생활개선 등을 추진한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차난을 해결하거나 자동차 공유, 같은 행선지 함께 타기를 추진해 심야 시간 택시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유경제의 개념을 다양한 정부사업에 도입할 계획이다.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다.

<중략>

미국과 영국 등은 공유경제에 적합하게 기존 법제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유경제를 새로운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고 서울시와 대전시 등은 지난해부터 주차장 공유 시스템인 '모두의 주차장'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와 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대상으로 농촌민박을 제공하고 있다.

<중략> 

행자부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유경제의 장점을 다양한 정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공유경제의 형태가 숙박, 교통, 아르바이트 등 일부 분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 유통, 문화·예술 등 그 적용 분야가 급속히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