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걸림돌...정부 부처의 나눠먹기식 지원 및 칸막이 규제

[사설]“부처 칸막이가 4차 산업혁명 걸림돌이다”

서울경제 2016.05.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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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나눠먹기식 지원 및 칸막이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절반 이상(55.8%)이 국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에 대해 70점의 박한 점수를 매기면서 부처 이기주의와 전시성 정책 남발, 관료주의 행태를 최대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산업 간 융합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는 업종의 벽을 뛰어넘은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에 달려 있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협력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기존 산업구조를 지탱하던 칸막이는 하나둘씩 무너지는데도 여전히 부처별 높은 장벽이 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남발되면서 신산업의 뿌리인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오히려 허약해졌다는 과학기술계의 한탄에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부처 칸막이는 대통령까지 나서 수차례 엄포를 놓았지만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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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열쇠는 규제개혁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간 부문이 기술혁신의 주역으로 나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환경조성에 충실해야 한다. 일본처럼 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각 부처에 퍼져 있는 신산업 관련 부서를 총괄 지휘하도록 하고 일선 부처에서는 투자환경 정비에만 주력하는 등 칸막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