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한국판 '우버·에어비앤비' 육성

[新성장동력⑤] 공유경제 활성화, 한국판 '우버·에어비앤비' 육성

소비자불만닷컴 2016.04.02(토)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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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소비문화 이끄는 '공유경제' 본격 개막 전망

최근 빈 집이나 자동차 등을 빌려주는 공유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이끄는 '공유경제' 시대가 본격 개막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 스마트폰 보급 등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빠르게 확산돼 왔다.

특히 우버(Uber·차량 공유 서비스)·에어비앤비(AirBnB·숙박공유 서비스) 등 공유경제로 불리는 신종 서비스의 기업 가치는 각각 510억달러, 255억달러로 지난해 9월 기준 세계 주요 스타트업 중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오는 2025년 33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기존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창업 및 새로운 기업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남는 방 빌려주는 숙박 공유
'공유 민박업' 신설

정부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위해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표주자 격인 에어비앤비는 191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 200만개의 객실을 확보, 지난해에만 4000만명이 이용하는 등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지만, 국내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을 숙박서브시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내외국인 제한 규제를 풀고, 등록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부산, 강원, 제주 등 대표 여행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시범 적용한 뒤 전국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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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확대
면허정보 차량공유업체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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