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두 얼굴] 고용 해결 vs 기존 산업과 충돌… 공유 의미 퇴색도

공유경제의 두 얼굴… "경제활동 인구 늘려" "상거래 질서 흩트려"

조선일보 2016.03.14(월) 이병태·KAIST 경영대학 교수(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4/2016031400024.html

[공유경제 활성화 속 논란도]

- 고용 해결책으로 주목
차량 공유 서비스로 일자리 창출, 뉴욕서 3만명이 기사로 직업 찾아

- 생계 위협에 반발도
런던서 우버 퇴출 대규모 시위… 국내서도 '콜버스' 서비스 논란
밥그릇 싸움 아닌 '상생' 모색을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닷컴 열풍'에 비견할 만큼 창업이 활발합니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곳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버는 2009년에 설립돼 현재 6년 남짓 된 기업이지만 기업 가치는 510억달러(약 61조원)로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 GM·포드보다 높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55억달러(약 30조원)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회사들보다 월등히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유경제(共有經濟·Sharing Economy)' 기업이라고 합니다. 공유경제란 무엇일까요. 이런 기업이 전통 기업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택시는 회사가 차량이라는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운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승객에게 이동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소비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회사는 그중 일부를 기사에게 급여로 지급합니다.

우버는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른 고객들이 스마트폰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그 차량을 탈 수 있도록 연결해줍니다. 그 대가로 요금 일부를 받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빈방을 가진 개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도록 연결해주고 숙박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가진 차량이나 빈방 같은 자산을 다른 고객과 임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기업을 공유경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차량·숙소·주차장… 개인의 자산 나눠

공유경제는 차량이나 숙소에 국한하지 않고 사무실, 가구, 주차장 등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만 사용하는 회사 구내식당을 주말에는 교회에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에너지를 이웃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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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왜 주목받는 것일까요. 우선 공유경제 서비스가 소비자를 열광시키는 혁신적 요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버의 경우 고객이 택시회사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 앱만 실행하면 금방 차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기사에 대해 남긴 평을 보고 기사가 얼마나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인지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차를 타려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요금을 올려서 균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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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이렇게 교통·물류·교육·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과 충돌… 공유 의미 퇴색도

공유경제가 떠오르면서 사회적 논쟁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오는 위험이나 사고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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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안정적으로 고용된 게 아니라 자유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과 후생이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기업은 종업원에게 급여뿐 아니라 복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산업과 이해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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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공유경제'의 가치 자체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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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서비스는 기존 업체가 제공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거래 질서나 의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 당국이 기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양산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전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등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