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인구절벽' 통보받은 일본… 한국, 남의 일 아니다

'인구절벽' 통보받은 日… 한국, 남의 일 아니다

세계일보 2016.02.26(금) 도쿄=우상규 특파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2&aid=000302449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6/20160226003249.html?OutUrl=naver

 

일본 인구 사상 첫 감소…2009년 정점으로 이미 감소 국면/경제 타격… 국가 활력 유지 힘들어/ 고령화→초고령사회 36년 걸려… 한국 10년 빨리 진행… 대책 시급

 

일본 정부가 26일 발표한 지난해 국세조사(인구조사) 결과는 일본이 본격적인 인구 감소 사회에 돌입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예견된 일”이라며 애써 충격을 감추려는 모습이지만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 한국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략>

 

일본 인구가 지난해 기준 1억2711만47명으로 5년 전보다 0.7%(94만7305명)나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꼽힌다.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 인구는 2009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오래전 시작된 것이다. 그나마 일본 주재 외국인 증가 등 사회적 인구 증가가 자연감소보다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는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출생이 줄어들면 노동 인구가 줄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도 수년 전부터 저출산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도시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인 도쿄의 인구가 1351만4000명으로 총인구의 10%를 넘고, 수도권인 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의 인구가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5년 전과 비교해 도쿄(35만4000명)를 비롯한 수도권이 50만명 넘게 증가했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닮아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인구 감소 사회 진입이 남의 일 같지 않다. 1970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를 거쳐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기까지 36년이 걸렸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보다 10년 빠른 속도다. 미국 중앙정보국 조사에 따르면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4년 한국이 1.25명으로 일본(1.40명)보다 낮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