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자동화 물결에 대한 사회보험이자 자식세대에 대한 지원이다

[야! 한국사회] 가슴 뛰는 기본소득

한겨레 2016.02.24(수) 강정수 ㈔오픈넷 이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30818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1926.html

 

조건 없는 기본소득 논의가 가슴을 뛰게 한다. 최근 접한 사회, 경제, 정치 이슈들 중 내겐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믿음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도입이,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세계적 명성을 가진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와이 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실험이 성공하기를 단지 희망할 뿐이다.

 

오래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일부 진보진영,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술자본, 복잡한 복지제도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유럽 중도 자유주의 진영 등 일부 세력에게 기본소득 논의는 봄날을 맞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의 정치권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의제가 아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 모두가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받는 제도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는 데에는 전통적인 정치 및 경제 이데올로기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 찬반을 가르는 또 다른 이유는 미래 사회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류는 자동화 물결의 새로운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

<중략>

 

오늘날 대다수 직업이 15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150년 뒤인 2166년에 오늘날의 직업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눈부신 기술 발전의 속도는 2166년을 10년 뒤인 2026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 문제는 현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는 과도기에 발생할 대량 실업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된다면 수십만명, 아니 수백만명의 일자리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작지 않은 수의 다른 업종과 직업 또한 유사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직업과 연관된 장래 희망을 일찍이 접어야 할지 모른다. 2026년 일자리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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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변화하는 과도기에 치러야 하는 사회비용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기본소득은 임박한 자동화 물결에 대한 사회보험이자, 자식세대에 대한 지원이다. 또한 전통적인 직업을 뛰어넘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와 자유에 대한 디딤목이다.

 

오늘날의 사회 및 정부 시스템은 근대 산업화 시대 및 임노동 중심 사회에 최적화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뒤로하고 연결과 자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임노동 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킬 매력적인 수단이다. 경제와 삶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 정책의 조정이 절실하다.

 

기본소득이 결국 실패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평화로운 공존을 꿈꾸는 인류의 열정은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 믿음이 가슴을 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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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인간은 필요 없다

-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

제리 카플란 지음 | 출판사 한스미디어 | 2016.01.29

http://blog.daum.net/bstaebst/16991

 

[책소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시장을 열어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 수요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로 촉발되는 기술 혁명은 인간의 삶과 생계수단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노동자에게는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인간은 필요 없다』는 인공지능 기술 시대의 빅뱅을 앞둔 지금, 갈수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생활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측하는 책이다.

스탠포드대학교 법정보학센터 교수이자 인공지능학자인 저자 제리 카플란은 책에서 최신 로봇 공학, 머신러닝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견줄만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인지 시스템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생겨날 노동시장의 불안과 소득 불평등에 대해 고찰한다. 책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직업들을 대체할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소멸되는가가 아닌 그런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가이다. 이 책은 AI의 공존을 위해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 지 알려주는 지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