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고용·성장·취업·자영업절벽 등 아찔한 '절벽공화국' 해법은 있나

[미래전략가 박경식의 미래진단: 응답하라 2020(4)]

'절벽공화국'이 된 아찔한 대한민국 해법은 있나?

글로벌이코노믹 2016.02.24(수)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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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경제 전 분야 침체 고용없는 성장…청년들 절망

한국 주력산업 갈수록 둔화돼 소비침체로 자영업도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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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들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과 절망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절벽이란 단어가 쏟아지고 있다. 인구절벽, 고용절벽, 성장절벽, 자영업절벽, 소비절벽, 희망절벽에 이어 최근의 남북교류절벽, 통일절벽까지 우리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벼랑 끝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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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사회는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한 번만 실패하면 바로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막장 사회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는 고재학의 ‘절벽사회’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자립형 사립고나 로스쿨에 들어 갈 수 없고, 가난한 아이들은 변호사, 의사의 꿈을 꿀 수 없는 교육절벽, 출산과 육아로 일자리를 떠난 여성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불가능한 일자리절벽, 재벌 대기업의 승자독식이 가져오는 재벌절벽 등 절벽으로 밀어내는 사회를 진단하고 절벽을 허물기 위한 인간적 자본주의로 가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직면한 사회의 실상을 고발하고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절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를 놓고 절벽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 소득을 높이고 이를 위해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대형 할인점과 영세 자영업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협업과 상생의 경제 패러다임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이다. 전문가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결혼 준비에다 출산, 육아,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과중한 부담 탓에 대다수 직장인은 노후 준비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대 노화 고령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에 60점대 초반. 겨우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조사에서도 한국인들은 높은 집값, 교육비, 고물가 등 삼중고 탓에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포기했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구절벽

‘인구’, 당신을 경제 성장 방해죄로 체포합니다!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원서명: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인구구조와 소비 흐름의 변화에 기반을 둔 경제 전망과 투자전략 분야 최고 권위자이며 포천에서 ‘100대 컨설턴트’로 선정된 해리 덴트는 지난 1980년대 일본 버블 붕괴와 199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을 정확히 예측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2013-2014 세계경제의 미래’의 저자이기도 한 해리 덴트는 경제 성장을 막는 원인으로 ‘인구’를 지목했다. 즉, 인구가 감소하면서 돈을 쓸 인구도 없고, 돈을 빌리는 인구도 없고, 돈을 투자하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만 보더라도 ‘인구’는 유력한 용의자가 틀림없다.

 

해리 덴트는 이러한 인구 감소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를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다음 세대의 소비 주역이 나타날 때까지 경제는 아찔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인구절벽’이라 명명했으며, 그 불가피한 불황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고점에 도달하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한 국가에 이어 또 다른 국가가 일본을 따라 식물경제에 빠질 것이라 전망한다. 빠르게 고령화하는 선진국들은 정상화하지 못할 것이고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쓴다 해도 경제 상태는 기껏해야 비틀거리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마침내 글로벌 부채 위기가 터지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 버블이 조정되면 인구구조 추이가 다시 올라가는 2020년 초부터 차기 호황기가 시작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했다.

 

(2)고용절벽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고용통계 현황을 보면 ‘2016년 1월 고용동향’은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한 달 사이에 1.1%포인트나 급등해 9.5%에 달했다. 이러한 청년실업률은 1월을 기준으로 2000년 1월(11.0%)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다.

 

사실 ‘고용절벽’은 이미 예견돼 왔던 일이다. 성장률도 낮아지는 데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등 성장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엔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율은 이의 절반인 1.3%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의 질을 제쳐놓더라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에 이른 셈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고용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의 잔치’를 벌일 뿐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알바와 인턴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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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장절벽

 

글로벌 경제가 성장률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성장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 중이다. 우리의 8대 주력산업이 그 힘을 다하고, 이제는 서서히 바통을 터치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산업, 철강산업, 통신산업은 ‘성장절벽’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 산업의 밑거름이 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투자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통신산업 침체가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매출이 일제히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통신 3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통신서비스 사업 외에 사물인터넷(IoT)부터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수익을 올릴만한 사업으로 일제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성장절벽’을 맞은 통신사들, 이제는 IoT·핀테크·스마트카 등 ‘뭐든지 한다’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4)취업절벽

높아진 취업 절벽…100명 중 3명만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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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영업절벽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은 대한민국 치킨집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