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유경제·스포츠산업 '신산업' 육성 수출해야"

박 대통령 "스포츠산업·공유경제 '신산업' 육성 수출해야"

조선일보 2016.02.17(수)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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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스포츠산업·공유경제 등 신산업 투자 당부…“투자 불안심리 차단해야”

“물에 빠뜨려 놓고 살려야 할 규제만 살리겠다” 네거티브 규제 개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와 ICT(정보통신기술), 문화를 융합한 창의적인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보 문제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스포츠산업, 공유 경제 등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서비스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아직 발전 여지가 크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고용과 성장, 수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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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공유 경제의 발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유경제 또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이다”라며 “지금처럼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서는 숙박이나 차량 공유 등 민간 창업자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인 실행이 어렵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수요가 큰 지역에 도입을 해본 후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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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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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어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 자동차를 비롯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제품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제의 필요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이런 신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만들어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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