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경제를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관련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공유경제를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 신사업 규제 모두 풀기로

브릿지경제 2016.02.17(수)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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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면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현옥 클리오 대표, 김인호 무역협회장, 이병건 녹십자홀딩스 대표, 박근혜 대통령, 전병순 광복 영농조합법인 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

 

공유경제가 우리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된다.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는 모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도권 토지규제도 풀려 도심 및 수도권 대기업 R&D단지 조성이 확대되고 새만금은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되어 외국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행법 상 불법인 에어비엔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를 공유민박업(가칭)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합법화하기로 했다. 일단 부산과 강원, 제주 등 일부지역 ‘규제 프리존’에서 시범운용토록 하고 성과를 보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설 공유민박업은 전용거주지역에서는 불가능하며 도시지역 주거용 주택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허용하되 영업 가능일수도 연간 120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신산업투자 규제를 100% 개선해 가기로 했다. 새 수출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로 부터 총 105건의 애로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규제 관련 54건을 골라 47건은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해 주기로 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