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유경제, 미래유망산업…제도적 뒷받침 필요"

■朴대통령 "공유경제, 미래유망산업…제도적 뒷받침 필요"

머니투데이 2016.02.17(수) 이상배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631833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21715027620434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공유경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유망산업"이라며 "숙박 또는 차량 공유 등 민간창업자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인 실행이 어렵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통해 시범적으로 수요가 큰 지역에 도입을 해 본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朴 "모두 물에 빠뜨려 꼭 살릴 규제만 살리고 전면 재검토"

뉴스1 2016.02.17(수) 유기림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89415

 

6박근혜 대통령.(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기업 제기 규제 애로, 모두 개선 원칙…타당성 인정 경우만 존치"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회의부터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무투회의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심의 주체를 소관 부처에서 신설된 신산업 투자위원회로 바꾸고 심의된 규제의 개선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았다. 소관 부처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기할 경우 소관 부처 장관이 차기 무투회의에서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은 규제 완화가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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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농림·어업 분야, 새만금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공유경제는 영역도 광범위하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지금처럼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서는 숙박이나 차량 공유 등 민간 창업자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며 "전국적인 실행이 어렵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수요가 큰 지역에 도입을 해본 후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며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 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