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년된 국민국가, 310년된 의회제도와 3권분립...곧 소멸하는 시대가 온다

367년된 국민국가, 310년된 근대 의회제도와 3권분립 이제는 소멸하는 시대가 온다. 대신 AI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국회나 국가운영을 대체한다.

인데일리 2016.01.11(월)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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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안경 쓴 유엔미래보고서 2045저자 박영숙

 

박영숙 인터뷰: 박찬숙(KBS/경기방송)

 

1. 미래에도 국회가 필요한가? 의회소멸이 미래. 오바마 총기규제,의회를 우회한 행정명령. 식물국회 국가운영의 걸림돌, 박근혜의 대안은 오바마처럼 의회를 우회한 행정명령? 한국에도 '긴급명령'이라는 국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있다.

 

미래에는 사라지는 삼권분립과 국회소멸, “의회를 우회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대안. 367년된 국가시스템과 310년이된 의회제도 또한 인공지능 등의 개발로 소멸한다고 예측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월 5일 백악관에서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모든 총기 판매인이 연방정부의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했다. 행정명령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연설에서“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 의회를 우회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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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박근혜정부는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이나 국회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한 어조로 재차 촉구하였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였다. 대안은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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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에서도 이제 국회가 말을 안들을 경우, 오바마의 의회를 우회한 행정명령이 유행한다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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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체인' 기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분산장부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기존에는 중앙집중형으로 공인받은 제3자만 검증·기록·보관할 수 있었던 장부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해 관리토록 한 분산장부관리시스템 기술이다. 각 참여자들은 모두 같은 내용의 장부를 갖게 되며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경우 모든 참여자의 장부를 똑같이 업데이트하고 비교해 신뢰성을 유지한다. 10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가 기록된 '블록'을 만들어 모든 구성원에게 전송하고 이 블록이 유효하다고 확인되면 기존의 블록과 연결해 '체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구현돼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블록체인의 매력은 기존 관리시스템보다 신뢰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다는 데 있다. 역설적이게도 정보를 분산하면서 신뢰성이 높아진다. 정보를 조작하거나 해킹하려면 기존에는 정보가 집중된 중앙시스템에 접근하면 됐으나 이제는 분산된 다수의 정보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더 많이 나눠가질수록 신뢰성은 높아지게 된다.

 

6. 컴퓨터 즉 블록체인이나 AI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조건이 맞으면 결혼, 이혼도 시켜준다는데 맞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증여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인 해외송금서비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장외주식거래 플랫폼인 나스닥 링크, 안전한 돈거래를 위해 은행(중간관리자)을 이용했다면 블록체인을 통해서는 은행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여 은행에 내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부 기능 즉 결혼, 죽음, 공증, 토지 등기, 기업 등기, 출생 등록과 같은 기능을 보관하며 정부기능을 더 낫게 분산화시켜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할 때 스마트계약을 하면 편리하다. 스마트계약은 디지털 키로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주택을 잠가준다. 에어비앤비를 활용할 때 호스트와 게스트를 위해 필요한 계약을 하고나면 이 스마트계약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손님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호스트가 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모든 것은 스마트계약이 관리한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도 스마트계약을 신뢰하게 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를 스마트계약서가 중개해 줌으로써 상당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자동차렌트카업체를 위해서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시간을 놓칠 경우 스마트계약이 자동으로 자동차 작동 막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