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대박 기업, 한국엔 왜 없나

공유경제 대박 기업, 한국엔 왜 없나

아시아경제 2016.01.07(목) 김민진 기자

http://m.asiae.co.kr/view.htm?no=2016010711155060451#cb

 

호텔힐튼마저 넘어선 에어비앤비, 한국에선 어려워

규제·관행에 막혀 이해관계 충돌도 걸림돌

 

우버(Uber)와 함께 해외에서 가장 성공한 공유경제모델로 꼽히는 에어비앤비(Airbnb)는 지난해 9월 국내 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에어비앤비를 기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보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방을 빌려준 행위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승차공유서비스인 우버 역시 국내시장에서는 '무허가 유사 콜택시'로 규제받아, 본연의 서비스를 한국 실정에 맞게 바꿔야 했다.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해외 공유경제모델이나 토종사례도 있지만 대개는 규제에 막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겪는 갈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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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유경제모델은 나라나 도시마다 취하는 입장이 달라 한마디로 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거나 서비스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공유경제가 새로운 사업모델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서 세련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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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적거나 법적으로 논란이 없는 분야에서 먼저 공유경제 모델을 정착시키고,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더해 마인드와 문화적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며 "해외에선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