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fn사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파이낸셜뉴스 2015.11.20(금)

http://m.fnnews.com/news/201511201739084874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2015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에서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와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가 공유경제에 대해 처음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자리였다.

 

공유경제는 제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지만 한국은 규제 대상에 머물고 있다.

 

실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을 공유도시로 지정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공유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법제를 개선하고 있다. 시장도 커지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PWC에 따르면 세계 공유경제시장 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에서 2025년 335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다.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로 시장 정착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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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은 또 있다. 공유경제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는 사용자들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관계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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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의 발전이 매개 역할을 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우수한 IT와 인프라를 갖고 있다. 공유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