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포럼]"공유경제 맞춤형 규제 도입 필요"

"공유경제 맞춤형 규제 도입 필요"

이데일리 2015.11.19(목) 김상윤 기자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economy-view-03447286609567360-EKDI

 

·기재부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 개최

"일시적·상시적 사업자 구분해 규제 적용해야"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유경제에 걸맞는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5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에서 “상시적 사업자 위주의 현행 규제제도는 공유경제의 신규 거래 창출 효과를 감소시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KDI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다.

 

그는 “공유경제 공급자가 스스로 거래 규모를 선택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시적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하이면 ‘일시적 사업자’로 분류해 일시적 사업자에겐 상대적으로 경감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해 별도의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과 상시 숙박을 운영하는 방식 두가지가 활용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의 말을 적용하면 개인이 별도의 방을 빌려주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되, 사업자가 기존 숙박시설처럼 운영하는 방식에는 기존 규제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윤정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내국인 규제 등으로 내국 공유경제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렵다”면서 소액의 수익에는 과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으며 외국기업에 국내법을 적용할 때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크리스 보쉬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정책분석관은 “현재의 금융규제는 새로운 자금조달 형태인 크라우드 펀딩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국가별로 크라우드 펀딩 규제가 다양하고 적절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축사를 통해 “미국, 영국 등은 공유경제에 적합하게 기존 법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 시스템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