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1차관 “공유경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조화 해법 모색할 것”

주형환 차관 “공유경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조화 해법 모색할 것”

전자신문 2015.11 19(목) 유선일 기자

http://www.etnews.com/20151119000314?m=1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시스템과 긍정적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5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에서 “공유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15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주 차관은 “공유경제는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출현해 기존 이해관계자와 이익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제도적 측면에서도 미비한 사항이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성장만큼 세계 곳곳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과학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시스템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미국·영국 등은 공유경제에 적합하게 기존 법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우수 정보기술(IT)·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카셰어링, 숙박 등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차관은 “변화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게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규제의 틀을 깨고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