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포럼]"공유경제, 한국도 흡수할 때 됐다"

"공유경제, 한국도 흡수할 때 됐다"

매일경제 2015.11.19(목) 최승진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110237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02371&year=2015

 

KDI 포럼…"기존 경제시스템과 조화시킬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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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와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한국 경제의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유경제 관련 비즈니스는 한국에선 규제 대상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전문가 94%는 공유경제 확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공유경제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1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유경제의 확산 : 쟁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2015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서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공유경제는 빠른 성장만큼이나 세계 곳곳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시스템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공유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공유경제는 재화나 용역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새로운 소비 형태가 기반인 경제를 말한다. 소유하지 않은 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에게 필요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공유경제는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규제 대상이다.

 

이날 포럼에서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공유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창출해 사회 후생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로 이 같은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상시적 사업자에게는 온전한 규제를, 일시적 사업자에게는 경감된 규제를 적용하면 규제의 역차별,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경 KDI 원장은 축사에서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 마련·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전문가 93.5%가 공유경제 확산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예측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KDI는 국내 경제학 관련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이 맞춰진다는 것을 전제로 `공유경제 확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문가 38.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약간 그렇다`는 응답도 55%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