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침체 20년을 찬찬히 살펴보니...‘한국형 잃어버린 20년’ 예상된다

일본 장기침체 20년을 찬찬히 살펴보니...

데일리안 2015.11.01(일)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

http://m.dailian.co.kr/news/view/53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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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일 가계부채 수준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위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까지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은 여러 면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시점에 다다른 듯하다며 금리인상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차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자본유출 속도를 조절하고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국내 금리인상의 단행은 곧 가열됐던 국내 부동산시장의 냉각화로 이어질 것이다. 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여 자연스레 가계자산의 감소와 가계부채의 부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 부실을 초래케 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응당 부실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억제하고 기(旣) 대출금의 회수율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기업투자가 위축되면서 우려하던 ‘한국형 잃어버린 20년’이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일본이 장기침체 전개 시 바로 이러한 과정을 밟았고, 우리는 이것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1985년 9월,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경제는 둔화되기 시작했다. 플라자합의 이후 3년 동안 엔화 가치는 46.3%나 절상되었으며, 엔고 속에 실질 GDP 성장률은 1985년 6.3%에서 1986년 2.8%로 하락하였다. 예상치 못한 빠른 경기 둔화세였다. 이를 진정시키고자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시작했다.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을 통해 엔고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이 도리어 자산버블을 형성시키는 단초가 된 것이다.

 

1985년에서 1987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5%까지 인하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플라자합의 이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차츰 부동산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부동산버블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집 없는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부동산버블이 당시 일본의 초미의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이 역풍을 맞는 순간이었다.

 

부동산버블에 따른 담보가치 상승으로 인해 대출이 매우 용이해진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간 수익률이 좋지 못했던 은행권이 대기업 대출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 부동산 관련업 등 상대적으로 담보가 부실한 곳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는1) 과도한 대출경쟁을 하게 되면서 초래한 부실대출까지 수면 위로 불거졌다. 문제의 심각성이 배가되는 사태마저 조성된 것이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는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를 단행하였고2), 이에 버블이 붕괴되며 종내에는 일본 경제에 장기침체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공공주택·토지 개발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정 규모로 규제하는 대출총량 규제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의 강화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부동산버블이 붕괴할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3).

 

지가는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도 상승하긴 했으나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가 즉시 금리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4) 지가 하락은 지속되었다5). 지가 하락은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을 뜻한다.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은 부실채권을 증가시켰고6) 이것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면서 대출 억제와 기(旣) 대출금의 회수율 증가를 유발했다. 결국, 일본은 기업도산이 증가하게 되었고7) 새로운 부실채권이 누적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장기침체 전개 과정을 보면, 일본은 저금리 속의 부동산버블로 형성된 과오투자가 신규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일본 경제의 공급능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버블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상 조치를 취할 경우 경기하강의 폭과 속도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자, 버블이 상당한 수준까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한 것이 버블을 더욱 키웠음을 알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 시점 간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기대 이상으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오스트리안 학파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면 기업은 자본재에 대해 과오투자를 하고, 소비자는 과잉소비를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이 발생하다가 금리가 인상되면 버블이 붕괴되고 경기가 급격히 하강국면으로 진입한다고 주장한다8).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을 탈피하고 시장 과정에 의한 구조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혹독한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금리 정책 시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인 셈이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저금리와 재정확대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면 일본이 그러했듯 과오투자와 과잉소비를 시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서 경제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기침체의 경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그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하 전략>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