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에어비앤비 등...디지털 공유경제의 ‘공유’ 잠식

[싱크탱크 시각] 디지털 공유경제의 ‘공유’ 잠식

한겨레 2015.10.25(일)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7143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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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와 나란히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우버는 차량을 가진 개인과 차량이 필요한 개인을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하는 차량 예약 이용 서비스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의 기업가치는 2013년 10억달러에서 최근 510억달러로 확대됐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운전자의 자격증이나 보험 가입의 의무도 없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기존 업계의 저항과 세금이나 각종 규제와의 상충 문제, 모호한 책임 범위 등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마찰을 빚고 있다.

 

사실 공유경제 기업이 환영받았던 이유 역시 일자리의 불안정,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거대 기업에서 ‘공유’의 의미는 비즈니스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작가이자 인터넷 비평가인 예브게니 모로조프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공유에서도 소외된다며, 디지털 공유경제를 ‘디지털 신자유주의’ 로 명명하며 비판했다.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이자 버클리대 교수 인 로버트 라이시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아니라 부스러기(scraps)만 떨어지는 ‘부스러기 공유 경제’(Share-the-scraps Economy)”라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수입은 플랫폼을 소유하는 소수와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남은 부스러기만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다만, 그 충돌 지점에 준비되지 않은 노동자와 소외된 시민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