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유경제 논란...한국에서는 차량공유서비스 '우버'가 불법이다

[이슈분석]끊이지 않는 공유경제 논란

전자신문 2015.10.21(수) 전지연 기자

http://www.etnews.com/20151021000234?m=1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자본주의가 부모, 공유경제는 자식”이라며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같이 잘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유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우리 사회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다. 앱을 이용해 카카오 택시를 부르거나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해 호텔 대신 가정집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할 수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쏘카 등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를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유경제

 

공유경제란 말을 아직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대여해주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책을 대여하는 것 또한 공유경제다.

 

공유경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회계 컨설팅기업 PwC가 7월 2025년까지 인터넷 금융, 온라인 직원 채용, 개인 숙박, 자동차 공유, 스트리밍 등 5개 주요 공유경제 분야의 잠재 시장가치를 약 3350억달러(약 350조원)로 추정했다.

 

◇제도에 부딪힌 공유경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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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는 공유경제 시장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회계 처리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공유경제 기업은 독창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사업 확장하는 공유경제 기업

 

전 세계에서 현행법과 부딪히자 우버는 다른 전략을 택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배달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는 최근 우버 러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 러시는 차와 자전거를 이용한 당일배송 서비스다. 우리나라 퀵 서비스와 유사하다. 우버 러시 고객은 상점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서 우버 러시를 선택한 뒤 당일 배송에 체크하면 된다. 우버 러시 배송 요금은 5~7달러다. 뉴욕에는 배달원이 자전거나 도보로 배달하고 시카고에서는 차량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우버는 “우버 러시를 이용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일단 미국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다.

 

우버는 미국을 넘어 프랑스에서도 이달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 음식 배달 전용 앱 ‘우버 이츠(UberEATS)’에서 제휴 레스토랑 메뉴를 골라 배달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우버 이츠는 이미 북미 지역과 스페인 등 세계 10개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앞으로 40년 정도 일어날 현상(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은 흥미롭지만 공유경제 기업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