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 한계 돌파를 위한 4대 산업혁신전략-한국공학한림원

"저성장 국면 돌파 무기는 ICBM…제조·서비스업 경계 허물어라"

한국경제 2015.10.12(월) 박근태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1231361

 

 

한국 경제가 맞고 있는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을 아우르는 ‘슈퍼 하이웨이(고속도로)’를 닦아야 한다는 산업계·공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출범 2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 경제의 성장 한계 돌파를 위한 4대 산업혁신전략’ 을 발표했다. 오영호 공학한림원 회장(사진)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마저 악화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 산업에 시급히 필요한 사람과 기술, 제도의 새로운 틀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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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1990년대 정보화 고속도로 구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현재 세계 정보기술(IT)산업 종주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90~2000년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것처럼 ICBM을 모든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산업 플랫폼으로 육성하자는 게 이날 제안의 핵심이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 혁신’의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스마트 혁신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동원해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개방형 이민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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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국내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인재에게 국내 일자리를 보장하는 등 이탈을 막고, 국내 기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까지 이민의 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시대에 필요한 교육 정책 대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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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독립적 싱크탱크 행정조직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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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생계형 창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슘페터형 창업 육성과 기업의 사업 전환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규제 완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