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경쟁력 27위에서 87위로 곤두박질친 이유는?
핑턴포스트코리아 2015.10.03(토) 박세회 뉴스 에디터
http://m.huffpost.com/kr/entry/8236688?ncid=fcbklnkkrhpmg00000001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3/story_n_8236688.html
세계 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금융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87위에 랭크되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순위에선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고 필리핀(48위), 스리랑카(51위), 나이지리아(79위), 우간다(81위), 나이지리아(79위), 가나(76위), 베트남(84위), 부탄(86위) 등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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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99위)과 가격 적정성(89위), 대출의 용이성(119위)과 은행 건전성(113위)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들었으며 법적 권리지수(63위)는 지난해보다 34위나 하락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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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신뢰도가 낮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 위원회는 "한국 금융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들은 WEF 평가 결과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에서 여러 지표들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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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순위다
믿고 싶지 않지만 87위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작년의 순위는 그럼 얼마였는가? 작년에는 80위였다. 그다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2007년에는 27위였지만 8년간 꾸준히 성실하고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설문조사의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문제는 이 조사에서도 2007년 27위, 2009년 58위, 2014년 80위, 올해 87위 등으로 순위가 꾸준히 하락하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투데이(10월 2일)
관치 금융의 행태와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헌 숭실대학교 교수는 "금융시장 성숙도는 금융서비스의 용이함보다 신뢰도나 정책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되는 문제"라며 "낙하산 인사 척결이나 소비자 보호 등 과거부터 정부가 약속 했던 정책에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재 당장은 국내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양호할지 몰라도 외부 시각으로는 가계부채 탓에 금융업의 건전성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시선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부실이 커진 것도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시스(10월 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윤교수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말을 맺었다.
순위가 타당하다고 보도자료를 낼 게 아니라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뭘 고쳐야 하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뜻이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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