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성장엔진 꺼져가는데…10년 허송세월한 정부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엔진 꺼져가는데… 심각성 모른 채 10년 허송세월한 정부

서울경제 2015.08.04(화) 김상훈기자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08/e20150804175135142200.htm

 

■광복 7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3%대로 뚝

 

 

<중략>

 

이렇게 정부가 뒷북을 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가 시작된 지 불과 18년 만인 오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문제는 이런 고령화 문제가 저성장 고착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 잠재성장률의 큰 축인 인구가 정체를 보이면서 저성장 고착을 가속화하고 이 탓에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6%에 달했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3% 초중반까지 떨어져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충격이 더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제성장과 고령화 속도가 발맞춰 나가면서 연착륙에 성공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이겨낼 만큼 충분한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로 올라선 후에 고령사회를 맞았지만 우리는 국민소득이 불과 3만달러에 턱걸이하는 순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는 여전히 뒷짐이다.

 

<중략>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복지 문제도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충분히 자본을 쌓기 전에 고령사회를 맞으면서 복지에 돈을 쏟아부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20년 뒤 뻔히 망할 게 보이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KDI의 경고…5년뒤 고령화 충격 온다

매일경제 2015.07.19(일) 최승진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69156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91562

 

21일 보고서 발표…일할 사람 없어 성장 갉아먹어

2020년대 평균 2.4% 성장, 2030년엔 1.6%로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