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가 된 공유경제]③법 제도 미비‥세금 탈루·지하경제 활성화 비판

[대세가 된 공유경제]③세금 안내는 렌트업자?…과제 산적

이데일리 2015.08.04(화)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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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과 영역 충돌…영세업자와 밥그릇 싸움

법 제도 미비‥세금 탈루·지하경제 활성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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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반(反) 우버 시위는 공유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고스란히 집약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한계…기존 파이 나눠 먹는 구조

 

애초에 공유경제의 개념은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나누는 게 핵심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과잉소비를 줄여 새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서비스는 새 가치를 만들어내기보다 기존 산업의 파이를 나누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모으는 우버가 대표적 사례다. 우버는 개인 차량 소유자와 탑승자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당장 쓰지 않는 자동차를 콜택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과 회사가 모두 윈윈하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우버는 전 세계 택시 운전자의 ‘공공의 적’이 된 상태다. 기존 택시 승객을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숙박업소 에어비엔비도 마찬가지다. 이 서비스는 빈방을 여행객에게 내줘 집주인은 돈을 벌고 여행객은 비용을 아끼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민박이다. 이러다 보니 영세 숙박업자와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공유경제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새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장질서와 어떻게 어우러지게 하느냐다.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커져 공유경제 자체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일자리 뺏는 공유경제…법·제도도 미비

 

이런 충돌은 필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우버에 저항하는 택시노동자나 에어비엔비에 일감을 빼앗긴 영세 숙박업자의 반발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이유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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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몸집이 커지면서 기존 법 체계와 부딪히는 사례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공유경제의 진화속도를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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