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에 인위적 할당...‘창조경제’ 꽃피울까 반짝하다가 시들까

‘창조경제’ 꽃피울까… 반짝하다가 시들까

경향신문 2015.07.24(금) 김형규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32&aid=0002618860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242144525&code=920100&med=khan

 

ㆍ전국 17곳 출범 완료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대와 우려’

 

▲ 지역별 특화산업 집중 육성

지원 기업 증가 등 성과도 나와

 

▲ 정부, 대기업에 인위적 할당

“얼마나 지속될까” 회의론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자리를 잡았다. 첫선을 보인 대구센터를 기준으로 300일 넘게 활동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와 매출 확대 등 성과도 나온다. 하지만 관 주도의 할당식 사업이 얼마나 지속할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허브이자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해 창조경제 성과를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과 조신 미래전략수석은 청와대에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결산’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청와대는 17개 혁신센터와 민간창업지원기관 등의 네트워크 활성화, 멘토 풀(pool) 등 창업자원의 공유 및 활용, 온라인 문진시스템 확산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 내실화 등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그간 정부 주도로 전국 거점에 들어선 혁신센터는 모두 17곳으로 포스코가 주도하는 포항센터까지 합치면 18곳으로 늘어난다.

 

<중략>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 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관련 투자 계획이 2017년까지 136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5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지역과 대기업을 인위적으로 짝짓고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됐던 균형발전, 녹색성장 정책처럼 정권이 바뀌고 나면 사라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혁신센터를 ‘안다’고 답한 사람은 26.7%에 불과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