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저임금 ‘1만7천원 시대’…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들의 승리

■‘시급 15달러 투쟁’ 뉴욕서도 결실… 미 대선까지 달굴 기세

경향신문 2015.07.23(목) 장은교 기자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232212285&code=970201

 

환호하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 미국 뉴욕의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들이 22일 뉴욕주 임금위원회가 이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손팻말을 들며 환호하고 있다. 뉴욕 | EPA연합뉴스

 

■미국 최저임금 ‘1만7천원 시대’…시간제 노동자들의 승리

한겨레 2015.07.23(목) 정의길 선임기자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01547.html

 

뉴욕주, 주 최초 파격적 인상안 결정

 

올해 미국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2012년 11월29일 뉴욕시 전역의 맥도널드, 버거킹, 웬디스, 피자헛 등 패스트푸드 식당의 노동자 수백명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없는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벌인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 3년 뒤 미국 전역에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1만7476원)를 확산시키는 결실을 맺고 있다. 미국 뉴욕주가 22일(현지시각)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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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캘리포니아대학교도 종업원과 계약직 노동자 전원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인 21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의회도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승인했다. 앞서 5월에는 로스앤젤레스 시정부가 같은 조처를 취했다.

 

시애틀·LA 등 대도시 이어

8.75달러서 점진적 2배 인상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경우

연 3만달러 이상 벌 수 있어

 

‘월가 점령’뒤 불평등 인식 확산

3년에 걸친 연대파업 결실 맺어

 

3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졌던 최저임금 15달러는 이제 미국 곳곳에서 대세로 정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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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운동이 이처럼 현실을 바꾸는 동력이 된 것은 기존 노조 활동가들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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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저임금 인상 물결은 금융위기 직후 일어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서 시작된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 운동의 결실이기도 하다. 당시 이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활동가들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운동을 주도했다. 월가 점령 운동이 불붙인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밑거름이 된 것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도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지지하며, 선거 공약으로 의제화했다.

 

기업 경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최저임금이 싼 인근 지역의 기업들만 번성시킬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경제학자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는 이미 20년 전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통념을 실증적으로 반박했다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적한다. 미국 내의 특정한 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해당 주 안에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실증적 자료로 증명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노동 규율 등의 향상을 통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고용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