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가 창조의 6가지 시나리오(1)
- 인터넷의 발달로 국경 없는 경제가 국가의 개념을 바꾼다. 국가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
인데일리 2015.07.01(수) 김지현 기자
인터넷의 발달은 국경 없는 경제를 만들었다. 국가의 주권이나 통치권의 문제에서조차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권력과 통제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진정한 권력자는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적 효율성에서 기술적인 명령으로 재조직하기 시작한 기술 관료이다.
국가는 350여년 지속되어 왔다.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만약 지속될 수 없다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을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에게 들어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문화적으로 공통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은 하나의 국가나 국적에 의해 생성되는 충성심으로 결집된다. 즉 문화 유산 같은 보편성 공유는 펀드를 조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지금 미래학자들은 경계도 없고 토지의 개념도 사라진 가상 국가의 개념을 이야기 한다. 가상 국가의 시민은 기존에 있던 국가의 시민이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갖는다. 가상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현 국가를 창조해낸 진화의 힘으로 글로벌 정치 분야에 가능한 가상 국가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이다.
가상 국가 창조의 6가지 시나리오는 ①UN난민기구 시나리오, ②이민 시나리오, ③공개 등록 시나리오 ④기업의 국가 상태 시나리오 ⑤세금 없는 정부 시나리오 ⑥부자 시나리오 가 있다.
‘가상 국가 창조의 6가지 시나리오 (1)’에서는 국가의 개념과 진화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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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국가 창조의 6가지 시나리오 (2)
- UN난민기구 시나리오, 이민 시나리, 공개 등록 시나리오, 기업의 국가 상태 시나리오, 세금없는 정부 시나리오, 부자 시나리오
인데일리 2015.07.01(수) 김지현 기자
가상 국가란 무엇인가?
가상 국가의 정의는 정해진 영역,경계가 없는 국가이다. 가상 국가의 국가, 영토는 호스트 국가로 지칭된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땅없는 실향민을 많이 보아왔다. 국가 없는 국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 정부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가능한 시나라오
지구 정치의 진화는 결코 선형적이지 않으므로 가상 국가의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다음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UN은 가상국가를 합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글로벌 지구 정치의 변화에 대하여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상 국가 창조 6가지 시나리오 (1)'에 이어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계속해서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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