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무 불이행(디폴트)...포퓰리즘·청년실업·탈세가 부른 ‘국가부도’

[뉴스 분석] 포퓰리즘·청년실업·탈세가 부른 ‘국가부도’

서울신문 2015.07.02(목) 김규환 선임기자 /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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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끝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 상환 최종 시한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까지 12억 특별인출권(SDR·15억 유로·약 1조 8660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IMF 이사회에 그리스의 ‘체납’ 사실을 알렸다”고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71년 IMF 역사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이날 공식 종료됐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5일까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의 비극은 앞 세대 정치인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서 비롯됐지만 2001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가입하면서 본격화됐다. 드라크마화를 쓰던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통화 가치가 껑충 뛰는 바람에 ‘돈벼락’을 맞았다. 유로존 편승 효과로 낮은 금리로 빚을 내 흔전만전 써버렸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려 연금제도는 재정을 갉아먹는 ‘하마’로 변했다. 직업인 중 25%가 공무원인 데다 15년만 일하면 퇴직 전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줘 재정이 거덜났다. 연금개혁에 실기했다.

 

관광산업에 의존하다 보니 제조업과 수출 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자영업자가 많아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도 못했다. 탈세도 한몫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