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등 켜진 전세버블] 고개든 깡통전세의 악몽…당신의 보증금이 위험하다

고개든 깡통전세의 악몽…당신의 보증금이 위험하다

매일경제 2015.06.20(토) 임영신 / 신수현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350938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88648

 

치솟는 전세금…세입자도 집주인도 불안불안

 

◆ 경고등 켜진 전세버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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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서 전세금 2억4000만원인 85㎡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40대 직장인 A씨는 올 초 전세 만기가 끝나 보증금을 찾아 이사를 가려다 큰 낭패를 봤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경매까지 했지만 유찰 끝에 결국 보증금 가운데 6000만원을 날렸다. 김씨는 아직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2.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2012년 11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K아파트 전용면적 85㎡에 보증금 3억3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들었다. 그는 지난해 말 층간소음 때문에 빌라로 이사를 가려 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버텄다.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3000만원이나 높여 내놓은 탓에 세입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사 당일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그는 빌라 전세를 놓치고 계약금 3000만원도 날렸다. B씨는 전세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가운데 덩달아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급증하면서 '전세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보증금 관련 소송(1심)은 2011년 5712건, 2012년 6478건, 2013년 7506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전세금이 급등한 지난해엔 8000건을 넘어섰다.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인 셈이다. 올 들어 전세금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전세금을 둘러싼 분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거에도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이 급증한 때가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 지금이 딱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집값이 받쳐줘 아직 대란까지 가진 않은 상황이지만 불씨가 남아 있다.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집주인 재정 사정이 나빠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평생 모은 전세금을 잃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셋집 부족이 심해지면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더 올리는 추세여서 세입자가 전세에 몰리는 게 풀리지 않으면 '전세 버블'이 더 커져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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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전세금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라며 "주택시장에 이상 신호가 오는 순간 깡통전세로 전락할 집들이 많아 변호사들 사이에선 1~2년 후 바빠지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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