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YTN 2015.06.16(화)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50616104908954&RIGHT_COMM=R1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가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낙수 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부양되며, 이로 말미암아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입니다.

 

IMF는 5명의 소속 경제학자가 작성해 공개한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이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와 CNN 머니는 IMF 보고서가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의 우려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