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직장인-청년 구직자 능력 차이 1% 이하...OECD 평균은 6%대

당신이 못나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다

경향신문 2015.06.13(토) 김태훈 기자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6131254311&code=940100

 

청년 직장인-청년 구직자 능력 차이 1% 이하… OECD 평균은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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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의 모습은 한국 청년층의 현실을 대변한다. 한국 청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경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력이다. 자화자찬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직업능력 개발 전망 2015(OECD Skills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직업교육을 이수한 25∼34세 청년 비율은 한국이 67.1%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였다. 2위인 일본(58.4%)보다 10%포인트, OECD 평균(42.7%)보다는 25%포인트가량 높았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한국 학생은 수리능력 1위, 읽기 등 문장 이해능력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한국 청년 ‘역대 가장 스펙 높은 세대’

 

하지만 듣기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다. 청년층의 우수한 능력이 가장 허비되고 있는 나라도 한국이다. 한국의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중 ‘직업이 있는 집단’과 ‘구직·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NEET·니트)’ 간 능력치의 차이는 1% 이하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6%대로 직업이 있는 집단의 능력이 니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바꿔 말하면 한국 청년은 일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건 실패했건 능력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말이 된다. 한국에서는 취직에 실패하는 것이 적어도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슬아슬한 차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다면 위안이 될 터이다. 하지만 OECD 보고서는 그런 기대도 무너뜨린다. 30세에서 54세까지의 핵심 생산인구 실업률에 대비해 청년층 실업률은 3.51배나 높았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2.29배였는데, 이 비율이 3배 이상인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해 스웨덴(3.16), 노르웨이(3.05), 이탈리아(3.00)까지 4개국에 불과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실업률 집계방식에서는 구직 단념이라는 이유로 실업에 집계되지 않는 니트 집단을 더하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의 니트 집단이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조사 대상국 중 5위였다. 스페인·이탈리아·아일랜드 등 금융위기를 겪었던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니트 집단 가운데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했다는 청년의 비율도 한국이 84.6%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 55.8%에 비해 3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지난달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만9000명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러한 추세도 청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9.3%로 계절의 영향을 받아 한 자릿수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역대 5월 청년 실업률로 따지면 1999년 이후 최고치였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2012년 56.8%, 2013년 56.4%, 지난해 55.3%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단순히 청년층 인구의 인구학적 분포만을 고려하면 이러한 ‘취업 보릿고개’가 앞으로도 5년 가까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청년들에게는 악몽의 정점과도 같다. 장래인구 추이를 보면 대졸자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나이대인 25~30세 인구는 2020년이 돼서야 국지적인 정점을 지나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세대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청년인구가 감소해야 실업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대학생단체 소속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우수한 능력 가장 허비되고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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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손에 익으면 계약 끝나고 이직해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의 증가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업자에 대한 보조와 지원 등으로 한정되는 소극적 정책을 넘어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최소 5년간은 지속될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에 집중된 일자리 사업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극적·소극적 정책을 망라해 OECD 회원국들의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GDP의 1.42%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GDP의 0.62%에 불과하다. 정부가 일자리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청년들의 실업은 악화되고 그 손실은 다시 정부의 세수 감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형편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인적자본의 잠재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들이 청년 고용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데 대해 정부와 사회는 청년 고용의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니트 집단의 실업상태를 파악하고 경제활동 재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자신의 능력을 허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