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성장 가능성이 큰 '메가트렌드'...침체된 경제 상황 극복 대안

[경제학자 칼럼] 조하현 "우리집 주차장·자전거 유료 대여하는 '공유경제' 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데일리한국 2015.05.17(일)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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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확대되지만 아직 문제점 많아..기존 업계 영역 침해, 보험 처리 미흡

문제점 해결 방안..소비자·공급자 신뢰 축적, 기존 기업과의 마찰 최소화 등

공유경제는 성장 가능성이 큰 '메가트렌드' .."침체된 경제 상황 극복 대안"

 

소비가 곧 재화를 소유하는 것을 뜻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 대신 물건을 나눠 쓰는 소비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물건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 부상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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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 번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대여해 쓰는 것을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라고 부른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처음 그 용어를 제시하였으며,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유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미 존재했던 공유 모델들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재조명받게 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무선 인터넷의 발달이 공유 경제 확산에 기여했다. 공유 경제는 보통 P2P(Person to Person)거래 방식을 기초로 하는데 무선 인터넷 망은 중개수수료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 사물인터넷(IoT)이 상용화되면 공유 경제가 기존 경제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공유경제 문제점 많아… 기존 업계 영업권 침해, 보험 처리 미흡

 

하지만 아직 문제점도 많다. ‘우버’(Uber) 택시 논란에서 보듯이 공유 경제는 특성상 기존 시장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는 같은 재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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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결 방안… 신뢰 축적, 기존 기업과의 마찰 최소화

 

공유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및 공급자, 기업, 정부가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실제 거래를 통한 신뢰가 축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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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 측면에서는 공유 경제와 기존 기업 생태계 간의 마찰을 최소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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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공유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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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성장 가능성 큰 '메가트렌드' … "경제 활성화에 도움"

 

공유 경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메가트렌드’(Megatrends)이다.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 유수 기업들은 공유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추세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아마존 데스티네이션’(Amazon Destinations)을 시작했다.

 

우리도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는 한편 각종 법·제도를 재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존 기업과 공유경제 기업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 공유 경제는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성립된 자생적 시스템이지만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공유 경제 개념은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이끌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요망되는 우리 경제에서는 활용 이득이 높다.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공유 경제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조하현 교수 프로필 
연세대 경제학과,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