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뇌물 로비 관행 등 한국의 부정부패...미래사회에서는 어떻게 변하나?

성완종 리스트, 한국의 부정부패, 뇌물 로비 관행, 미래사회에서는 어떻게 변하나?

인데일리 2015.04.24(금) 박영숙《유엔미래보고서 2045》 저자 / 유엔미래포럼 대표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7&nScate=1&nIdx=28506&cpage=1&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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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7-8.30분 "세상을연다 박찬숙입니다". 박영숙인터뷰

 

1.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이완구총리 사표 등 한국의 부정부패 스토리가 외국에서도 늘 기사화되는 단골 메뉴이다. 미래에도 이렇게 부정부패, 기업인 자살, 살생부 리스트 등이 있을까?

 

미래에는 투명성이 강화되어 거짓말이나 뇌물공여 등은 사라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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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또 하는 사람은 하고, 끼리 끼리 몰래 뇌물공여할덴데, 결국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 하지만 2020년부터 작은정부, 작은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운동이 분출한다. 국민들이 종래 기존 시스템 해체자 (Dismantler)로 변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기업, 공무원 일자리가 줄어들어 1인기업 1인창업을 하여 국민모두가 기업인이되어 무엇이든 팔려고 하는데, 뇌물줘야하고 로비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시스템은 공무원에게 뇌물, 로비 하지않으면안되게 해놓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검찰경찰이 국민잡는데 모든시간을 보내고,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의원 찾아가 로비하고, 다들 돈받아서 잡혀서 감옥가면 또 국민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된다. 아예 돈, 뇌물 줄 대상이 없도록 작은정부, 뇌물, 로비할 필요가 없도록 작은국회를 만들면 된다.

 

3. 작은정부 그거 많이 만들려고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데..

 

대기업들의 대거 소멸이 2030년에 오는 이유는, 산업시대 제조업에서 생겨난 대기업들은 덩치가 무겁고 노조가 강하며 의사결정이 느려서, 가볍고 의사결정이 빠른 신세대 CEO의 재바른 사업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장기근무 정규직으로 채워진 기업이 인터넷기업 즉 구글처럼 180-200여개의 미래 신기술 신산업 창업기업들을 인수하여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효율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국민들 대부분은 1인창업, 1인기업으로 변하여 90% 이상이 1인기업이되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국가세금이 급감하게되고, 공무원들도 영국처럼 수만명씩 일자리를 잃게된다. 공무원들의 업무는 이제 대부분 AI로봇이 대체한다. 특히 부정부패가 많은 민원이나 인허가권 등은 모두 AI로봇 인터넷으로 수행되어 부정부패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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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은국회도 기득권이 권리를 놓지 않으려할 것이다.

 

신라시대, 이조시대에는 국회가 없었다. 사극에 보면 왕과 대신들이 갑론을박을 하면서 결정을 하였다.작은 정부뿐 아니라 대기업들이 점차 사라지고 1인기업들이 뇌물 줄 돈이 없어지면서, 결국 국회의원 로비도 자동소멸한다. 국회의 역사는 4백년 정도이며, 그 이전에는 즉 로마시대는 직접민주주의를 했다. 인구가 많아지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서 대의민주주의가 탄생했지만, 이제는 얼굴인식 기술이 완벽하여 인터넷투표를 통해 모든 주민이 모든 정부행정, 정책결정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리얼타임 민주주의 (Realtime Democracy)가 대 유행이다. 상시 투표하여 세금먹는 국회를 없애자는 운동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여론조사할 필요가없이, 국민들이 스스로 상시 무료투표를 모바일로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AI로봇이 공무원들의 일을 대체하듯이 국회의원의 일을 대체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입법제도가 있어서 국회가 할 일이 없어지고, 꼭 필요하다면 선거를 통해 신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데,투표는 철저히 1인1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AI로봇으로 가능하다.이제 얼굴인식이 100%정확하여 한사람이 1표를 행사하고 2번째 타인의 표를 찍으려고 하면 삡소리를 내며 “이미 투표하셨습니다”라고 무효표 처리한다. 국회의원들이 없이도 민주주의가 실행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로비자동소멸이 온다.

 

6. 그래도 남보다 돈을 빨리 더 많이 벌고싶은 기업인들이 있어 뇌물공여하려 하지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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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100% 투명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중략) 부정부패, 뇌물,로비등이 자동소멸하는 시대가 온다. 그 때가 2030년 경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는 기술발전이 있게되고 AI로봇, 인공지능에 투명성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1조개의 센서가 온갖 건물이나 물체에 자연에 뿌려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6. 이런 사회변화에 미래학자들의 역할이 있나?

 

기술발전이나 시스템 변화 만으로 사회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람들의 의지가 따라야한다.국민들이 작은정부, 작은국회를 쟁취하기위해서 그 기득권 즉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투쟁하고 쟁취하여야만 가능한 사회변화이다.인간은 변화에 저항한다.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 일자리, 행복을 절대로 놓치려하지 않는다. 갑이 절대로 을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국민대다수가, 매번 선거를 통해 자신의 갑의 위치를 점점더 줄여가는 후보에게 투표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갑의 지위를 쟁취해야한다.

 

이런 사회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런 큰 미래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데로 즉 선호하는 미래로 만들 수 있다고 바람을 잡는다. 미래학자의 할 일은 미래사회에 가능한 일들을 미래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다.즉 당신들의 권리가 이렇게 크고 많은데 왜 바보처럼 차지하지 않느냐고 부추긴다. 미래예측에서는2015년이후로 후기정보화시대가 오면서 권력이 개개인으로 이동한다고 말한다. 농경시대 권력은 종교가, 산업시대 권력은 국가나 정부가, 정보화시대 권력은 기업이,그리고 이제 2015-2020년 사이에 오는 후기정보화시대에는 신문사 방송사를 한 개씩 소유한 개개인들 즉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구좌를 가진 개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사화, 방송화한다. 이들의 힘이 모여서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국민위에 군림하던 갑들을 내려 앉히는 일이다. 즉 작은정부, 작은국회로 갑들의 힘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래학에서는 종래 권력, 종래 구조를 해체하는 해체자 즉 dismantler라고 한다. 2025년부터 국민위에 군림하는 갑들을 해체하는 시대가 온다. 그 거대한 물결은 2030년이 되면서 피크를 이루고 수많은 해체자들이 나타난다. 이들을 종래에는 혁명가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국민 전부가 해체가가 되고, 이들중 전문적으로 교묘하게 또 정교하게 종래권력 종래조직 종래토착문화를 해체하는 일거리, 일자리를 준다.이들이 시민연대의 형식으로, 대규모 자원봉사자들의 형태로 출현한다. 이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