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저개발국 인터넷 보급계획 '인터넷닷오그' 망중립성 위반 논란

저개발국 인터넷 보급계획 '인터넷닷오그' 망중립성 위반 논란

연합뉴스 2015.04.19(일) 샌프란시스코=임화섭 특파원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419010500091&mobile

 

인도 방문한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 Facebook CEO Mark Zuckerberg addresses the internet.org summit in New Delhi, India, Thursday, Oct.9, 2014. (AP Photo/Press Trust of India) INDIA OUT

 

저커버그 "보편적 접속 위해 일부 서비스 무료제공 타당" 반박

 

저개발국 오지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닷오그' 계획이 망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업체가 서비스나 콘텐츠나 이용자에 대해 특혜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 규제정책의 원칙인데, 인터넷닷오그의 서비스에만 통신업체가 무료 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이 원칙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닷오그 계획을 주도하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가난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핑계로 망중립성이라는 명분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인도에서 인터넷닷오그 무료 서비스가 개시된 것은 올해 2월이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엔진, 위키피디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30여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닷오그의 무료 서비스 제공은 '릴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통신업체와 제휴해 이뤄졌다.

 

<중략>이미지

 

인도의 저소득층 주민 중 많은 수가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요금을 부담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일부 인터넷 접속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서비스에 한정된 무료 통신요금제는 '제로 레이팅'이라고 불린다.

 

<중략>

 

저커버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인터넷닷오그 계획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논란에 대응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9개국에 사는 8억명이 인터넷닷오그를 통해 무료로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또 방금 인도네시아에 인도샛 망을 통해 (인터넷닷오그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편적 접속'과 망중립성이라는 두 원칙은 공존할 수 있으며 또 공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이미지

 

<중략>

 

다만 '망중립성'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제한되거나 유보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경우 망중립성 원칙을 유보하고 인터넷 접속 자체가 사회·경제 여건상 불가능한 이들에게 일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망중립성이 '보편적 접속' 등 다른 보편적 대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망중립성이 반드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도 무리다. 망중립성이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인간이 통신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인권 또는 생존권 차원의 권리보다도 앞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