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추진하는 육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사업엔 오아시스만이 있을까

(오광진의 중국 이야기) 新 실크로드엔 오아시스만이 있을까

한국경제 2015.04.13(월) 오광진 중국전문 기자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504137312A&category=AA01204&isSocialNetworkingService=yes

 

 

중국이 추진하는 육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이 국제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일대일로의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에 50개국 이상이 창립멤버로 참여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대일로는 글로벌경제의 부양책으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를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기대가 잇따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요.중국의 신실크로드를 따라가면 중국과 세계 경제를 번영시킬 오아시스가 기다릴 것이라는 통념에 일침을 가하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C)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보고서를 인용해 신실크로드에 내재된 리스크를 짚었습니다.그들이 경제 측면에서 주목한 신실크로드 리스크는 들여다볼만합니다.

 

이들이 주목한 리스크는 중국이 지속발전을 위해 추구해온 성장방식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게 첫번째입니다.두 번째는 재정취약국의 디폴트 리스크를 키워 채권국인 중국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국 건설업체들이 현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는 신실크로드를 지나는 길목에서 기존의 맹주인 러시아와 인도를 자극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인프라 투자 역시 과열되면 과잉공급에 따른 거품 붕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5대 리스크를 짚어봅니다.

 

첫번째 리스크는 일대일로가 중국이 성장동력의 무게중심을 수출과 투자에서 소비로 이전시키는 성장방식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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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리스크에 대한 경고는 신실크로드를 따라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하는 나라 가운데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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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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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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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 째는 거품 붕괴 리스크입니다.전세계 주요국가들이 경기부양책으로 내건 인프라 투자 확대의 전제는 인프라 투자는 과열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인프라투자는 그러나 만능 열쇠일까요. 제가 예전에 올린 ‘중국에서 19세기 '영국 철도 거품'이 재연될까?’(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category=AA006&aid=201411074949A)의 일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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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이 초고속으로 깔고 있는 고속철도망과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건설이 동시에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에서 고속철도 확산 탓에 항공사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는 건 이젠 뉴스도 아닙니다.

 

게다가 일대일로는 단순한 원조사업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민간자본도 함께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진행될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누차 강조합니다. 자칫 과열투자로 이어져 거품붕괴로 이어질 경우 후유증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실크로드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우울한 시니리오만을 상정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신 실크로드에 묻혀있을지 모를 ‘보이지 않는 지뢰’를 파악하고 이를 거둬내는 노력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