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은행서 밀려나면 바로 고금리 ‘절벽’… 대출난민 1200만명

은행서 밀려나면 바로 고금리 ‘절벽’… 대출난민 1200만명

동아일보 2015.04.14(화) 신민기·백연상·송충현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20&aid=0002778149

 

[저금리 시대 소외받는 서민들]

 

 

<중략>

 

은행 대출의 문턱에서 아깝게 미끄러진 중간 신용등급 계층이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며 ‘대출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권 대출 금리는 최저 2%대까지 하락했지만 막상 은행 대출 심사에서 떨어지면 ‘금리 완충지대’ 없이 연 15% 이상의 고리(高利) 대출을 택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사각지대에 주로 노출된 5, 6등급의 중(中)신용 계층이 작년 말 기준 1200만 명에 이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권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중간 수준이 적은 ‘모래시계형’ 구조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금융업 분야별 평균 대출 금리는 은행권은 4.9%, 상호금융은 6.0%였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신용카드 장기 대출의 평균 금리는 15.5%나 됐다. 이어 캐피털은 21.6%, 저축은행은 25.9%였으며 대부업체는 34.7%로 법정 최고금리(34.9%)에 가까운 금리를 받고 있었다.

 

정부 정책도 최근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은 상급 신용자(1∼4등급)나 서민 취약계층(7∼10등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5, 6등급의 중간 신용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금리 ‘사각지대’ 놓인 중간 신용등급

 

<중략>.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 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4342만 명 중 1216만 명(28%)이다. 금리 양극화 현상의 고착화로 1200만여 명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금리단층은 금융 보신주의의 산물

 

금리 양극화 현상은 금융권 전반에 신용평가 및 대출원가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시중은행들도 우량 고객들을 중심으로 담보 위주의 손쉬운 대출을 고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략>

 

○ 관계형 금융으로 중금리 찾아야

 

전문가들은 담보, 신용등급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기업의 사업 전망, 거래 신뢰도 등 정성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해 주는 ‘관계형 금융’을 중금리 상품의 대안으로 꼽는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7400여 개 지역 금융기관이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수십 년간 목축업을 해온 주민이 대출을 원할 때 지역은행이 목장의 경영 상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 다양한 부분을 평가해 적절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식이다.

 

금융업 분야별로 금리 상한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법정 허용 금리가 대부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 분야에 34.9%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털 등 분야별로 법정 허용 금리를 차등화해 금리 칸막이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는 “금리 단층(斷層)으로 빚 부담이 큰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금리의 상품을 유도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