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는 최고의 투자...21세기 최고의 자원, ‘청년’ 쟁탈전이 시작된다

21세기 최고의 자원, ‘청년’ 쟁탈전이 시작된다

KBS 2015.04.13(월)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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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22]

 

21세기에 가장 소중하고, 강력하며,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년’이다. 최근 2백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폭증해 왔기 때문에 청년은 얼마든지 남아도는 자원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2008년을 전후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15~64세 인구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이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어 가고 있다. 현재 청년들의 고갈 속도는 어떤 천연자원보다 빠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뛰어난 ‘청년 자원’을 확보한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소비의 주체이며 혁신의 원동력인 ‘청년’은 그 어떤 자원이나 기술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감소가 더욱 본격화되면 세계적으로 치열한 청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이 거대한 전쟁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죽음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농노의 가치

 

아무리 중요한 자원이라도 쉽게 얻을 수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망각하기 쉽다. 결국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중세시대 유럽의 ‘농노(農奴: 봉건제도 하에서 장원에 묶여있던 소작민)’는 모든 생산을 전담하는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봉건영주는 물론 농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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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떤 나라나 지역에서 인구수, 특히 청년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일은 흑사병 같은 대재앙 속에서만 일어났다. 그런데 오늘날은 특별한 계기 없이도 전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청년 인구가 동시에 줄어드는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갔던 중세 유럽대륙처럼 세계 전체의 경제 구조가 송두리째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간파하고 대비하지 못한 나라들은 몰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공멸의 길을 걷게 되는가?

 

청년인구 감소로 세계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한 나라는 이탈리아와 일본, 독일, 이렇게 3나라였다.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로 추락하였지만, 독일은 여전히 연평균 1.9%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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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이 조국을 등지기 시작하면서 노인만 계속 늘어나는 이탈리아 경제는 더욱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더구나 이탈리아에서 노인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사라지자, 이탈리아의 자랑이었던 풍족한 연금도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다. 결국 청년이 무너지면서 그 여파는 부메랑처럼 기성세대와 노인들의 삶까지 덮쳐, 모두 빈곤의 나락(奈落)으로 끌어내리고 말았다.

 

■ 청년이 살아야 우리의 미래도, 당신의 노후도 살아난다

 

이에 비해 독일은 청년 자원이 고갈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자 가장 먼저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는 최장 25세까지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우리 돈으로 20만 원 안팎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의 대학은 등록금을 받지 않는데도 대학생들은 한 달에 최고 80만원까지 생활비를 빌릴 수 있다. 빚을 갚을 때 이자를 내기는커녕 빌린 금액의 절반만 갚으면 된다. 직업학교를 택하면 기술교육을 받으며, 한 달에 평균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직후 곧바로 직장을 찾지 못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받아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같은 놀라운 청년 투자가 젊은이 하나하나를 나라의 소중한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재들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독일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이 든든해지면서 노인 연금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었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발빠르게 청년에 투자했던 덕분에 기성 세대도 그 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독일의 상황을 소개하면 늘 두 가지 비판이 뒤따라온다. 첫째,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선진국인 독일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둘째, 독일만큼 청년에 투자하려면 국가의 복지 부담이 너무 커져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꼼꼼히 따져 보면 이런 피상적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독일이 위와 같은 청년복지 투자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당시 독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현재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인 3천 달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독일만큼 부강하지 못해 청년 투자를 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독일만큼 청년 투자를 하려면 국민들의 복지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2009년을 기준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복지 지출은 27.8%로 똑같았다. 결국 같은 수준의 공공복지 지출을 하고도 독일은 청년과 기성세대가 상생을 이루는 놀라운 청년 투자에 성공하였고, 이탈리아는 노인 복지에만 몰두하다가 청년을 잃고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 나라의 차이는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자원에 투자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청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청년의 소중함을 잊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아니면 청년을 가치를 끌어 올려 모두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걸을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청년에게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청년 인구의 소멸이라는 대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결단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제까지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었던 우리나라가 청년 소멸의 위기 앞에서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이탈리아가 걸어온 길보다도 더욱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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