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매경·현대경제연구원 공동조사] 정부 공식 통계에선 못보는 국민의 경제고통

배셰태 2015. 3. 22. 21:43

정부 공식 통계에선 못보는 국민들의 경제고통

매일경제 2015.03.22(일) 남기현 기자 / 김태준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271701

 

매경·현대경제硏 `체감경제고통지수` 공동조사

"정부는 소득 늘었다는데 세금·보험료 등 빼면 마이너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지표 사이엔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 공식 경제지표는 차츰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체감경제고통지수는 5개 지표를 활용해 산출했다. 즉 체감물가 상승률과 체감실업률·체감의무지출 증가율의 합에서 체감소득증가율과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의 합을 뺀 것이 체감경제고통지수다. 물가상승률·실업률·의무지출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고통지수 또한 높아진다. 반대로 소득증가율과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올수록 경제고통지수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5개 지표를 토대로 경제고통지수를 계산했더니 -1.6이 나왔다. 반대로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5개 체감 지표를 토대로 산출한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9.5다. 차이가 무려 21.1포인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체감경제고통지수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일자리는 27만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정부 통계치보다 21.1포인트 높은 만큼 실제 일자리는 정부 통계치(약 2500만개 추정)보다 569만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본이 되는 5개 지표에 대한 정부 통계치와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 간 차이가 너무 큰 것이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다르게 나타난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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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가율에 대해서도 체감과 정부 통계치 간 괴리가 컸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4분기 소득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0%였지만, 체감소득 증가율은 -0.1%로 나타나 3.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체감물가는 높은데 소득은 줄어들었으니 소비가 늘어날 리 만무하다.

 

이준협 실장은 "소득 자체는 늘고 있으나 세금과 4대 공공보험료, 부채 원리금 상환 때문에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하 전략